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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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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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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경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도662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4,1.15(960),22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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